관련 법률

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 모든 분야(공공기관, 회사, 단체, 개인)에 적용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법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

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위치정보의 유출 ·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

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

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

전자금융거래법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

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, 그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
통신비밀보호법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

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

여신전문금융업법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

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신용정보의 유통 ·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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